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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DB그룹 오너리스크 재점화… DB손보 영향권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중기부, 공정위에 두원공조·현대케피코 고발 요청.."중기 기술 무단 유출"
검찰,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 압수수색
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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