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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관에 사건 지휘한 검사, 직접 기소 안돼"
대학 연합동아리 마약 투약 사건, 수사개시 위법으로 공소기각 확정
野 “거부권은 선택 아닌 국민 명령”…형소법 개정안 저지 총력
與, 형소법 대국민 보고 vs 野, 靑 앞서 대통령 거부권 촉구[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①]
한병도 "국힘, 형소법 헌법소원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③]
경찰 수사 기다리다 피의자 석방…기한 넘기면 속수무책 [보완수사권 폐지 그 후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형소법 개정 책임 통감”
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는 헌정사 최악의 악법…민주당, 법치주의 파괴"
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버리는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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