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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권익위 "법원·검찰청 옆 주거지역에 공동주택 건설 불허 안 돼"
권익위, 부도 앞둔 개발사업자 구제 나서
권익위, 광주시 아파트 공공 하수도 요금 문제 해결
권익위 "尹 정부 출범 후 집단민원 668건 해결"
권익위, '도로 분야 고충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권익위, 현장서 외국인 주민 만나 맞춤형 상담
'성희롱' 겪은 女공무원…권익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권익위 “군, 사용 않는 징발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해야”
[이법저법]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단체가 독점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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