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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조국혁신당 “대법원 자체 예규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하라”
호주, 16세 미만은 유튜브도 금지...한국 상황은?
김병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국민의 명령...차질없이 추진”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20일 변론기일
'62억 획령' 박수홍 친형 부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검찰 "사용처 은폐ㆍ피해 회복 없어"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규명…범죄자들 배 불리는 결정”
단독
'1조 기부왕' 관정 이종환 상속자금 법정 다툼…法 "차녀에 84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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