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제공=고려아연)
고려아연이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차전지 소재 협력을 위해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서울고등법원이 13일 오후 영풍이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합작법인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당시 유상증자가 현대차그룹과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해 왔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수년째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전략적 사업 협력마저 이사회 장악을 위한 분쟁의 수단으로 삼아 무리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글로벌 파트너십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