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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수원 영아사망 재발 막는다…출생통보·보호출산제 동시 시행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DGB대구은행,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비대면 iM뱅크 서비스 실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이틀째 지속…복구 작업 더뎌
보호출산제 본회의 통과…출산통보제와 내년 7월 시행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서초구 “혼인·전입신고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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