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이다. 이번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무려 93조원(12.8%

수급자 3년 새 126% 급증·지급액 314억 원 돌파에 재정 누수 논란 내년 4월부터 개정법 시행…예정처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도 구축해야” 복수국적자의 무임승차 논란을 빚었던 기초연금 수급 문턱이 내년 4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최소 5년을 넘지 못하면 65세 이상 연령과 소득 기준을 채우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집계를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지난해 8176명으로 125.8% 급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간 재정 역시

연구원에서 농정의 수장⋯첫 여성 장관이기보다 ‘일하는 장관’ 되고파 농산물 가격 안정부터 농지제도 개선까지⋯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청년·여성이 도전하는 농촌, 세계로 뻗는 한식⋯“미래 세대에 기회 넓힐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본캐(본래 캐릭터)는 26년간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하고 해법을 찾아온 연구자다. 그는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을 때도 책상에 있기보다 현장을 즐겨 찾았다. “출장이 많은데 괜찮겠냐?”는 입사 면접관 질문에 “못할게 없다”고 응수했다. 그런 그이기에 2023년 12월 농식품부 사상 첫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