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202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 확대”

입력 2012-03-20 11:18

임유진 기자

통합진보당은 20일 오는 2028년까지 지역별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4·11총선 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지역별로 총 주택의 20%까지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2023년까지 연간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으로 임대주택비율을 15%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정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등을 도입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2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소득별로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을 30% 이하가 되도록 임대료를 지원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적은 1인가구나 비정규 노동자 등에게 우선 지원하기록 했다.

주요뉴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