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건의 ‘양수겸장’ 비판 계엄 전후 행위 함께 판단 주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이후 가담행위를 나눠 판단하면 불법계엄에 합법적 외관을 갖춰준 일련의 행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추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범 사법세탁공장장 조희대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원 다수의견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판의 중심에는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있다. 추 지사는 이를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절차적 요구로만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이 실패하면 만류의 근거로 내세우고, 성공하면 합법적 절차를 갖추도록 도운 공으로 삼을 수 있는 ‘양수겸장’이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한 전 총리가 군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절차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계엄 요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없었고 의안번호조차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계엄 해제 이후 선포문에 표지를 붙이고 서명을 받도록 한 행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소집부터 사후 문서 작성까지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는 행동이 이어졌다는 논리다.
그는 “이런 일련의 행동을 결코 따로 떼어 볼 수 없으며”라고 강조하면서, 대법원 다수의견이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담긴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은 계엄의 위헌·위법성 자체보다 개별 가담자의 ‘국헌문란 목적’을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와 국무위원 소집 관여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한 전 총리 사건 전체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판단은 갈렸다. 다수의견에 반대한 대법관 3명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추 지사는 비판 범위를 하급심으로도 넓혔다.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관련 군인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거론하면서, 가담행위를 단계별로 나눈 뒤 내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 계획과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따져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지사는 이런 개별 판단 방식이 일련의 가담행위가 갖는 전체 맥락을 놓친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사법부를 향해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 수위를 높였고, “일찍이 조희대를 탄핵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