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에 이주비 부담⋯서울 정비사업 곳곳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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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21구역, 6개월 만에 후보지 제외 결정
자양2동·답십리·수유동도 사업 무산
이주비·추가 분담금 부담에 주민 이견

▲서울 주요 정비사업 후보지 제외·중단 현황(사진=AI 생성)

서울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고 있다. 노후 주택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사 기간에 살 집을 구하거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 내야 하는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라는 주민도 적지 않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21구역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5월 조건부로 선정된 지 6개월 만이다. 후보지 신청 당시 15%였던 주민 반대율은 26%까지 높아졌다.

서울시는 당초 반대가 심한 지역을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구역 경계를 재검토하고 진출입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이 구역 전반에 분포해 일부 지역만 제외하기 어려웠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반대 주민들이 구역 전체에 고루 분포해 반대 지역만 따로 제외하기 어려웠다"며 "갈등조정위원회에서도 도로 문제보다 주민 간 찬반 갈등을 주로 논의했지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25% 이상이 반대하거나 반대 소유자의 토지 면적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면 정비계획 입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진구 자양2동 681번지 일대에서도 주민 반대로 모아타운 사업이 무산됐다. 광진구는 올해 7월 대상지 철회를 공고했다. 당초 727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됐지만, 3개 구역 중 반대가 심한 1개 구역을 제외한 뒤에도 기존 찬성 주민들이 동의를 철회했다. 결국 사업구역이 축소되면서 모아타운 추진이 어려워졌다.

재개발 반대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자양2동에서는 일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가 이주비 대출만으로 주변에 임시 거처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고령 소유자들은 오래 살아온 동네를 떠나는 데 부담을 느꼈고, 월세 수입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사업 기간 소득이 끊기는 것을 우려했다. 사당21구역에 거주하는 80대 주민 A씨는 "재개발을 하면 기존 주택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세입자 보증금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비는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다. 이주비 대출 한도는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과 금융 규제 등에 따라 정해진다. 대출액이 주변 전·월세 보증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뒤 새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추가 분담금까지 내야 할 수 있다.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고도 2024년 12월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당시 토지등소유자 829명 중 223명(26.90%)이 반대했다. 같은 해 9월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도 낮은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율이 30%를 넘어서면서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 역시 반대율이 32%에 달해 사업이 중단됐다.

공공재개발에서도 주민 이견으로 후보지 선정이 취소됐다. 성동구 금호23구역과 종로구 연건동 305번지 일대는 올해 1월 7일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금호23구역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한 주택 소유자와 임대·영업수익을 중시한 상가 소유자의 입장이 갈렸다. 연건동에서는 고령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이주와 재입주 비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결국 수익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달라진다"며 "분양가가 높지 않은 지역은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져 새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만한 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통합기획도 서울시가 사업을 촉진할 뿐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해 분양 가구 수를 늘리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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