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측 “향후 구조조정 수단 악용 우려”…즉시항고 방침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에 반발한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이 회사분할 이후에도 현대모비스 소속으로 남게 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램프사업을 별도 회사로 분리한 뒤 신설회사 지분 전부를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현대모비스사무연구직지회, 근로자 341명은 지난달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9일 신청 내용을 변경해 근로자들이 분할 이후에도 현대모비스 소속 지위와 기존 근로조건을 임시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만 남겼다. 금속노조와 사무연구직지회는 신청을 취하했다.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을 분할한 뒤 매각하는 거래가 사실상 사업 자체를 다른 회사에 넘기는 ‘영업양도’와 같다고 주장했다.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 소속이 바뀌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래 결과가 영업양도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승계거부권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 결과가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부문 영업을 OP에 양도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회사분할은 영업양도와 별개로 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조직법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물적분할 때 근로자 소속이 신설회사로 바뀌지만 이후 지분매각 때는 사용자가 다시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물적분할 후 지분매각을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지분매각이 예정돼 있는지 여부나 회사분할과 분할신설회사의 지분매각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여하에 따라 회사분할의 실질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승계거부권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물적분할을 선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에 따른 승계거부권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대모비스가 국내외 자회사까지 포함한 대규모 사업 재편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 승계거부권을 피하려고 물적분할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관계 승계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했다. 일부 답변이 미흡하고 지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더라도 약 9개월간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할 계획과 향후 근로조건 등을 설명했다는 이유다.
고용불안 우려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신설회사 자본 규모가 현대모비스의 약 1.2%에 불과하고 인수사 신용등급도 하락해 고용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기존 사업 역량이 유지되고 기술·인력 지원 방안도 마련된 만큼 단기간 내 경영위기나 정리해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해 근로자 승계거부권을 우회하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로자 측 법률대리인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영업양도든 물적분할 후 매각이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물적분할이라는 형식만으로 승계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들이 이를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24일 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추진하고 내년 4월 1일 물적분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