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매 교시 점검…미제출 휴대전화 찾으려 위급 재난문자
부정행위 응시 제한 10년 확대 추진…사후 추적도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 수능 연기도 논의했지만 시험지 보안 문제와 수험생 혼란, 대학 입시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수험생의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고, 시험이 끝난 뒤에도 AI 이용 기록과 통신 기록 등을 추적해 부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담화 발표와 관계부처 질의응답을 정리한 일문일답.
Q. 수능 연기는 검토하지 않았나.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논의를 했다. 다만 수능 출제가 끝나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이미 이동 중인 상황에서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2주 정도로 봤다. 그 안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효과보다 수험생 혼란과 대학 입시전형 차질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Q.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이유는.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1교시 시작 전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하고, 중간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다시 붙인다. 수험생들은 가급적 단추가 있는 옷을 피하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장신구 착용도 자제해 달라.”
Q. 점검이 늘어나면 수험생도 더 일찍 입실해야 하나.
“입실 마감은 기존과 같은 오전 8시 10분이다. 1교시는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한다. 그 사이 30분 동안 점검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해당 시간 안에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Q. 안경과 시계 등은 어떻게 검사하나.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아날로그 시계 등 소지품에도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고 양 소매와 옷깃, 단추 등도 살핀다. 3교시 시작 전에는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휴대한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 안경은 매 교시 착용한 상태에서 전수 점검한다.”
Q. 휴대전화와 가방은 어디에 보관하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거한 기기는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한 뒤 시험 종료 후 돌려준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쉬는 시간에는 가방에서 책을 꺼내 볼 수 있다.”
Q. 재난문자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내나.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30분 사이 발송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신 거부가 가능한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와 달리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 재난문자’를 활용한다. 일부 3G 휴대전화 등을 제외하면 전원이 켜진 대부분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이 울린다. 복도 감독관이 소리 등을 확인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낼 예정이다.”
Q. 통신이나 전파를 차단하는 대책은 시행하지 않나.
“이번 수능에서 통신·전파를 일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우선 휴대전화를 수험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데 집중한다. 학교와 주변 지역의 와이파이 등을 관리하고, 개인 휴대용 공유기처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통신은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대응한다. 전파탐지기는 이번 수능에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Q. 감독 인력은 얼마나 추가하나.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감독관 7만5000여 명을 배치했다. 여기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스마트기기 점검과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확인 등의 역할을 맡는다.”
Q. 금속탐지기로 모든 수험생을 검사하지 않는 이유는.
“가방에는 도시락이나 열쇠 등 금속 물질이 많아 탐지기만으로 부정행위 기기를 가려내기 어렵다. 가방을 열거나 신체를 검사하는 데는 동의와 법적 근거, 인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금속탐지기는 시험장에 비치하되 의심 정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수험생을 시험 본부로 불러 활용할 예정이다.”
Q. AI가 수능 문제에 답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나.
“한국의 수능만을 위해 AI 모델을 별도로 조정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부정행위 의심자를 특정하면 AI 이용 기록 등을 사후 분석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부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Q.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조치는 올해부터 적용되나.
“현재 1년인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소지와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한 경우의 구체적인 제재 기준도 국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Q.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는 어떻게 찾아내나.
“시험 종료 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있으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AI 서비스 이용·통신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정행위로 새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기존 대학에 학적을 둔 수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Q. 온라인에 올라오는 부정행위 자백·예고 글이나 허위정보에는 어떻게 대응하나.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가동해 관련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삭제·차단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사로 연계한다. 부정행위를 유도·선동하거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과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Q. 점검 강화가 수험생에게 부담을 주고 감독관 책임만 키우는 것 아닌가.
“수능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험실 안에 감독관을 더 배치하는 방안은 수험생의 긴장과 시험 환경 변화를 우려해 채택하지 않았다. 의심 사례는 시험 본부의 전문 인력이 확인과 판단을 지원한다.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