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력 8400명 추가…올해 부정행위부터 강화 제재 소급 적용 협의
부정 입학 취소·재학생 퇴학 추진…허위정보 유포도 엄정 대응

정부가 수능 시험장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인다.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적발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수능을 이틀 앞두고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시험장 점검과 감독, 사후 제재를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1교시 시작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수험생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으면 감독관이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검사한다.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고, 양 소매를 걷도록 해 옷깃과 단추 등에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도 확인한다.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도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활용해 휴대 물품을 다시 전수 점검한다. 스마트안경 여부는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확인한다. 정부는 원활한 감독을 위해 목걸이와 반지, 모자 등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단추가 있는 의복도 가급적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험생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가방 등에 숨겼을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시험 시작 전에는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고, 복도 점검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감독관 7만5000여 명과 별도로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 명, 복도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투입한다. 이들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폰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맡는다. 부정행위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로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정부와 교육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시험지를 이미지로 촬영해 AI로 정답을 확인하는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사후 조사와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즉시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시험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의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확인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과 접속 지역·시간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행위로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를 의도적으로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도 추적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판매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감독관 지원과 관련해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