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 정지…신규 입찰 참여 가능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의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LIG D&A는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방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소송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LIG D&A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신규 사업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임시 집행정지 기간도 연장됐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달 LIG D&A에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양측의 추가 자료를 검토해 왔다.
이번 결정은 행정제재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으로, 제재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니다. 방사청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협력회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외 고객과의 굳건한 신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IG D&A는 "당사 입장이 인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소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과도한 중복제재가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