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금지만으론 못 막는다…국내 시험장도 ‘판별 역량’ 시험대 [안경 쓴 AI, 시험대 오른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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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까지 등장…육안 중심 점검 한계
최교진 “17일까지 추가 대책…교육부·교육감이 책임”
전담인력 식별 기준·감독 교사 보호 방안 관건

▲본지가 확보한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관련 감독관 유의사항 등 시청각자료'와 '스마트안경 식별 요령 및 대응 관련 참고자료' . 기존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검사하고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단이 스마트안경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비로 다양해지면서 국내 시험장의 ‘판별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금지 물품 지정과 처벌 강화에 더해 현장에서 기기를 정확하게 찾아낼 인력과 장비, 판단 기준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감독 교사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점검 체계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와 감독 교사 책임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해 검사를 요구한 감독관이 수험생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논란이 된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수법에 대해서도 추가 감독 요령을 안내하기로 했다.

문제는 점검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실제 식별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 답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감독관과 가까운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시험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

수능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세무사 시험과 운영 방식이 다르다. 스마트안경의 외형을 숙지하는 교육만으로는 의류나 소지품에 숨긴 다양한 전자기기까지 식별하기 어렵다.

탐지 장비도 실제 활용 범위와 정확도를 따져봐야 한다. 어떤 기기를 어떤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됐을 때 추가 점검으로 연결할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과 전담인력의 현장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스마트안경 식별 교육만으로 초소형 카메라와 통신 장비까지 찾아내기는 어렵다”며 “육안 확인을 보완할 장비의 성능과 한계를 검증하고, 이를 운용할 인력과 교육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인력 배치가 실제 대응 역량을 높이려면 역할과 판단 기준도 명확해야 한다. 공통 기준이 부족하면 같은 기기를 두고도 시험장마다 조치가 달라질 수 있다. 감독 교사로서도 부정행위를 놓쳤을 때의 책임과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동시에 부담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담인력을 배치하더라도 공통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가 없으면 결국 감독 교사 개인의 주의와 책임에 기대게 된다”며 “교육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수험생의 응시권 보장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과제는 수능 이후에도 남는다. 대학별 고사와 자격시험은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서로 다르다. 새로운 기기의 특징과 적발 사례를 반영한 공통 식별 지침, 감독관 교육, 전문적인 판단을 지원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감독 요령과 현장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감독 교사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수험생들도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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