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안…납세자 예측 가능성 '흔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발표 29일 만에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발표 석 달이 지난 지금, 여당은 종부세 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자고 요구하고 정부는 시행을 두 달 앞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2년 미루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기준과 시행 시점을 둘러싼 조정이 잇따르면서 납세자가 세 부담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8월 3일 공개한 세제개편안에 ISA 계약 기간을 제한하고 쓰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이월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자자 반발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같은 달 7일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ISA 계약 기간과 납입 한도 이월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같은 날 종부세 개편안도 바뀌었다. 애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이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거주 여부로 공제액을 가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했다.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안도 철회했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뒤에도 여당의 수정 요구는 이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5일 간담회에서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를 정부에 요청했다. 여당은 내년 고지서에 반영될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서울 민심과 2028년 총선에 미칠 영향도 거론했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지역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10일 의원 단체대화방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의원 16명가량이 참여하는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은 11일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난 원인은 임대차 시장 수급 문제,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문제, 서민 대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 시점이 다시 조정 대상이 됐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의 소득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8월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을 냈고, 박민규 민주당 의원도 10월 15일 시행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한 지 하루 만인 5일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이 쟁점인 가운데 청년 투자자의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바로잡으려면 정부안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발표 직후 핵심 기준을 다시 검토하거나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유예안을 내놓으면 납세자는 주택 처분과 투자 계획에 반영한 세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종부세 공제액에 따라 납세 인원과 세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미루면 어떤 문제가 해소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정의 근거가 공개돼야 납세자도 변경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관된 원칙이 부족해 조세체계가 더욱 복잡하고 조악해졌다”며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정무적 판단이 개입하면서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