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리가정 옐로카드'에 보험사 비상⋯ 연말 CSM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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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개 보험사 점검서 미흡사례 확인
보험사별 개선 검토⋯연말 결산 부담 차이

▲(사진=AI 생성)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부실 사례를 대거 적발하면서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잣대에 걸려 개선 조치에 나서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사전 대비로 결산 영향이 미미하다는 곳도 있어 회사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연말 본결산을 앞두고 계리가정 재산정 결과가 보험계약마진(CSM) 등 핵심 실적 지표를 흔들지 주목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최근 계리가정 산출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일제히 자체점검에 돌입했다. 연말 본결산을 앞두고 기존에 적용해 온 계리적 기준에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전면 검토하는 차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9월 생보사 3곳과 손보사 3곳 등 총 6개사를 대상으로 계리가정 현장점검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 산출에 미흡한 지점을 다수 확인했다.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상대로 자체점검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이 적발한 미흡 사례는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 손해율 가정의 경우 충분한 사고 통계가 확보됐음에도 담보별 산출 단위를 세분화하지 않고 뭉뚱그려 처리한 행태가 지적됐다.

신규 담보 상품을 판매하면서 축적된 경험통계를 제때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비 가정에서는 미래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서 특정 비용 항목을 자의적으로 제외하거나 본·지점 간 공통비 배부 기준을 일관성 없이 적용한 점이 당국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가정을 낙관적으로 왜곡해 비용을 줄이고 CSM을 부풀렸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셈이다.

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른 보험사들의 반응은 기존 내부 관리 수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실제 현장점검을 받았던 한 대형 보험사는 지적된 사례 중 자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확인돼 세부 개선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회신했다.

반면 기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보험사들은 이번 조치를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방향성이 제시돼 대다수 회사가 이미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며 “이번에는 세부 기준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짚어준 성격이 커 추가적인 연말 결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계리가정은 보험사가 미래에 나갈 보험금과 사업비를 예측해 보험부채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다. 가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부채 규모와 보험사의 미래 이익 체력인 CSM 장부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 결산에서 개선된 산출 기준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오는 12월 말부터 계리가정보고서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계리가정과 CSM 관리 수준을 실시간 추적하는 상시감시지표도 가동한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세부 가정 정교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 결산 일정과 맞물려 실무적 부담은 따르지만 본결산은 차질 없이 매듭지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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