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ㆍ이민ㆍ재정정책 등 대상
행정명령 통한 독자 추진 검토
11ㆍ3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 대응 전략인 이른바 '플랜B'를 마련하는 한편 대통령의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미 4월부터 의회 권력 교체에 대비해 별도의 국정 운영 전략을 준비해왔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계자와 관련 계획을 알고 있는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이 대응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는 고물가와 이란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생활비 부담과 장기화한 중동전쟁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인 공화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행정권한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 중이다. 관세와 이민, 주택비용, 연방정부 지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의회의 조사권 행사에 대비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을 중심으로 한 법률팀은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한계를 검토하는 한편 행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와 소환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다수당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이해충돌 의혹, 행정부의 예산 집행 등을 둘러싼 조사가 본격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악관은 행정특권을 활용해 의회에 대한 일부 정보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지도 살펴봤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민주당의 의회 장악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 방침을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입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원과 하원이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의회 장악 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그렇게 되면 아마 내가 ‘미스터 거부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을 망치는 것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통상과 외교, 행정부 운영 등에서 상당한 권한을 유지한다. 반면 의회는 입법과 예산심사, 행정부 조사 등을 통해 대통령의 정책을 견제할 수 있다.
정치분석매체 인사이드 일렉션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의회보다 행정권한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다”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