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국회 지적사항 공시를 전수 대조한 결과 2020~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 중 1033건(9.7%)은 현재까지 조치 결과가 등록되지 않았다. 이 중 896건은 '조치하겠다'는 계획만 올라 있었고 137건은 계획이 없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1204건 중 3년이 지나도록 조치 결과가 없는 사례는 214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조치 결과가 없는 1033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모두 국회에 '완료'로 보고하지 못한 지적들이다. 이 중 2021년 국감에서 받은 49건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완료 보고가 없다. 특히 항목마다 조치 상태가 명시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경우, 조치 결과가 없는 지적의 86%가 국회에 '추진 중'이라고 보고됐다.
기관별로 지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명시한 비율에도 차이가 난다. LH는 810건 중 397건(4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83건 중 66건(80%)에 각각 조치 결과가 없다. 코레일네트웍스는 34건 중 17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86건 중 36건이 비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회에 완료했다고 보고한 지적 67건의 조치 결과를 올리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595건)와 국민연금공단(421건)은 조치 결과를 모두 등록했다.
해가 바뀐 뒤 열린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안에 재지적받은 공공기관은 25곳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대책과 관련해 2021년부터 네 차례 지적받았다.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은 이듬해 "예산 미반영"이라는 답변으로 되돌아왔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21년 지하공간통합지도 정확성과 관련해 지적받자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가 3년 뒤 국정감사에서 "고도화 작업 부진"이라는 지적을 다시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검토를 세 차례 요구받았으며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모두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23년과 2024년 "조직 기강 확립 및 관리 노력 필요"라는 동일한 지적을 받았다. LH는 완료했다고 보고한 매입임대주택 하자 대책을 이듬해 재차 지적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감을 앞두고 전년도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전 부처에 지시했다. 강훈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도 올해 8월 각 부처에 반복 지적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이런 언급 뒤에 처음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LH 등에 대해 지난해 나온 지적이 반복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그 보고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조치를 강제하거나 미이행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통상 국회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사안별로 입법 작업에 착수하는 식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관련해 의원실에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입법조사처가 개선 방안을 정리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