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시설·업무체계를 점검해 안정적인 수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국민주권 정부는 회복과 정상화의 성과를 국민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1년 4개월간의 국정 운영 성과로 경제 회복과 수출 증가를 가장 먼저 꼽았다.
그는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1년 4개월여 동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한편,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흔들린 대외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상황을 비롯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작년 7월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올해는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AI 투자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의 토대를 착실히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 교육비 부담 완화 등 민생 대책도 거론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성과로 제시했다. 임 실장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명문화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고 자살자도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미·중·일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적 역할과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자평했다.
검찰·사법제도 개편도 주요 국정 성과로 언급했다. 임 실장은 “검찰청 창설 이후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 사법 절차의 책임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께 실시간으로 알리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공개해 과거 어느 정부보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집권 2년 차 핵심 경제 전략으로 AI와 지역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임 실장은 “특히 올해를 세계 어느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방 주도 성장체제를 구축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임 실장은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업무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수사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는 ‘모두의 성장’을 이루겠다”며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격은 회복됐지만 국민께서 겪고 계신 현실적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거, 일자리, 금융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성과가 국민 한 분 한 분께 전해지도록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반복 지적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등 국회의 지적이 제도와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지적 사항의 이행을 끝까지 확인해 국회의 점검이 실질적인 개선과 국민의 편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