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12일 뒤 리스크위 첫 회의…정원 50명 중 근무 32명
반도체 호황에 세수 63.2조 더 걷혀…162조 미래기금 공방
부동산·가계부채까지…국감 이후 정책 보완 시험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규모 대미투자에 따른 경제적 부담부터 재정 운용,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까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가 도마에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수출과 세수는 개선됐지만 성장의 온기가 내수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부각됐다. 여야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놓고 공방을 벌인 가운데 대외투자 위험관리와 재정 운용, 민생 안정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이 국감 이후 과제로 남았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경제 분야 국감의 최대 화두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였다. 미국과의 통상 협력과정에서 추진하는 2000억달러의 전략투자와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투자를 놓고 투자 수익성과 위험관리, 자금 운용체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대규모 해외투자가 국내 산업 경쟁력과 재정,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1일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첫 투자금 24억달러가 송금되면서 사업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 외환·재정 부담을 둘러싼 검증이 집중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투자금 집행보다 위험관리 체계 구축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송금은 1일 이뤄졌지만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3일 처음 열렸기 때문이다. 공사 정원 50명 중 실제 근무 인원도 32명에 그쳐 대규모 해외투자를 관리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투자사업의 수익구조와 계약 조건 등 핵심 자료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검토했다고 해명했지만 여야는 투자 결정의 투명성과 사후 통제 장치 강화를 주문했다.
미국의 추가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도 쟁점이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0억달러 추가 송금 요구와 관련해 사업성과 국내 절차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역시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가 국내 기업의 수주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재정 분야에서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어디에 사용할 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 늘려 잡으면서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지, 국가 채무부담을 줄이는데 활용할 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렸다.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금의 재원 안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과세수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세수를 안정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서는 정책 효과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의 주택 공급·세제 대책이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올해 경제 국감은 대미투자와 재정, 부동산 등 주요 정책의 위험요인을 드러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확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특히 수백조원에 달하는 해외투자의 수익성과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감에서 제기된 우려를 실제 정책 보완과 민생 안정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정부의 다음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