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5일 국조계획서 처리 예고에 “의총 열어 대응…장외투쟁도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이라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며 “11월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나. 조 대법원장이 헌법상 근거 없는 권한을 행사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수차례 국회로 불러 모욕을 줬다”며 “국정감사 때는 대법원장은 인사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회의장에 감금했다. 이것도 모자라 기어이 아무 명분 없는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연결해 공세를 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 이지메 정치”라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고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의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치졸한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입맛이 맞는 대법관을 고르기 위한 사전 포석이기도 하다”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국정조사는 위헌이고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며 “이 국정조사야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처럼 광란의 칼춤을 추는 것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단시키고 김혜경 여사와 정진상·김용 등 최측근의 재판도 중단시켰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부부와 최측근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헌법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를 추진할 경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에 대해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내에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외집회나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과 상의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악질적인 거대 여당의 국정조사 폭거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