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용 협의 가능하지만 외통위 성격 고려해야”…국감 첫날 이어 신경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7일 외교부·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등을 담은 외통위 차원의 결의안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미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뢰 도발과 계속되는 대남 위협을 규탄하고 북한의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 국제사회의 공조, 불법 외화벌이 차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함께 채택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결의안의 구체적인 문구를 놓고는 여야 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의안의 세부 문구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적인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 외통위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가 이미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점을 들어 외통위가 별도의 결의안을 채택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10월 14일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국회가 이미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상임위마다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해서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의안 자체에 대한 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홍 의원은 “규탄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오늘부터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방부를 소관하는 국방위 결의안보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거나 또는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의 성격상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외통위가 북한의 DMZ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에도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대립한 바 있다.
여야 간사가 이날부터 결의안 문구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국감 종료 전 외통위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