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로 위증 책임 피하고 자기 변호"
김건희 영장심사엔 "구속 계속돼야" 촉구
가상자산 과세 안건도 상정..."정부에 전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로 이어진 조 대법원장 논란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당내 의견도 의총을 통해 수렴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다.
규명 대상으로는 대법관 인선 지연 경위를 먼저 짚었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장기간 미루고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는 물론이고 사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며 "내란 당시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다했는지도 따져 물을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보인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서 거부로 위증의 책임은 피하면서 국감장을 자신을 변호하는 무대로 활용했다"며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의혹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관례를 이유로 증인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후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함께 검토해 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도 거론했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김건희 3대 의혹' 상고심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점을 두고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도 이날 의원총회 안건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