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도발 단호 대응…대화 통로 열어둬야"
윤후덕, 접경지역 더한 ‘5극3특1평'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경원선 복원을 앞세워 남북 경제협력 재개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맡을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새 진용으로 출범시키고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과제로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쐈고, 우리 장병 3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다쳤다. 김 대표는 정부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위 출범 배경으로는 북한을 둘러싼 정세 변화를 짚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넓혀가는 한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남북 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며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했다.
특위는 세 가지 과제를 내걸었다. 위원장을 맡은 이재강 의원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관계기본법 제정과 평화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접경지역의 평화경제 중심지화를 제시했다. 그는 남북관계기본법을 두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구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접경 지역의 산업과 자원을 살리고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가는 길을 열겠다"며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경원선 복원을 비롯해 평화와 지역 경제를 잇는 과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접경지역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넣자는 제안도 출범식에서 이어졌다.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규제와 불편을 감수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에 접경지역을 평화권으로 더한 ‘5극 3특 1평'을 김 대표에게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남북 관계의 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며 "지금 할 수 있는 과제부터 착실히 실행하고 교류 협력 재개에 대비한 제도적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