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심과 달리 객관적 자료 증거 인정 안 해"
11월 '국민 안전의 달' 선언…소방 예산 확보 집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3자 대납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정치자금법 보완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 시장의 관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같은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은 점도 짚었다. 그는 "윤석열과 오세훈 시장은 모두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형량이 줄어든 것을 두고는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2심이 1심과 달리 객관적 증거를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진술을 가려 일부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보강 증거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런 식이면 제3자 대납이 정치자금법을 우회하는 면죄부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제3자 대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치자금법의 실효성을 높일 입법 보완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번 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를 두고는 국민의힘 책임론을 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감장을 유튜브 쇼츠 촬영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국감에서 높여야 할 것은 조회수가 아니라 정책의 완성도"라고 지적했다. 25일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당대표가 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지난 14개월은 막말과 선동, 부정선거 타령으로 일관한 보수 정치 후퇴의 시간이었다"며 "남은 임기만큼은 아스팔트가 아닌 국회에서, 자기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로 채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