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ㆍ판로 확보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계약재배 사업 신청면적이 6년근 인삼에 100% 가까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ㆍ5년근이 전체 생산량의 20%에 달하지만 계약재배 신청면적 비중은 0.3%에 그쳤다. 다만 정부는 연근별 실제 자금지원 규모도 집계하지 않아 형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삼계열화사업 계약재배 신청면적 800ha 가운데 6년근 수확 예정 면적은 797.5ha로 전체의 99.7%를 차지했다. 반면 4ㆍ5년근 2.5ha로 0.3%에 그쳤다.
인삼계열화사업은 농식품부가 인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원료 공급을 위해 4년근 이상 인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년근 계약재배 집중 현상은 심화하는 모습이다. 2024년 전체 신청면적 800ha 중 6년근은 780ha(97.5%), 4ㆍ5년근은 20ha(2.5%)였다.
하지만 지난해 6년근 신청면적은 17.5ha 늘어난 반면 4·5년근은 같은 규모로 줄었다. 4ㆍ5년근 신청면적이 1년 만에 87.5% 급감한 것이다.
실제 인삼 생산구조와 비교해도 차이는 뚜렷했다. 2024년 전국 인삼 생산량은 1만8232t으로 이 가운데 6년근이 1만4652t(80.4%)을 차지했다. 4년근은 769t(4.2%), 5년근은 2813t(15.4%)으로 두 연근의 생산량 비중은 19.6%였다.
같은 해 4ㆍ5년근의 계약재배 신청면적 비중은 2.5%에 그쳤다. 생산량과 신청면적은 각기 다른 지표인 만큼 직접 지원 격차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연근별 계약재배 참여구조를 점검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6년근 인삼의 경우 재배기간이 길어 병해충과 이상기후에 따른 생산 위험이 크고, 가공업체도 균질한 원료 확보를 위해 장기 계약재배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4ㆍ5년근은 일반 수삼시장을 통한 판매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청면적 편중이 실제 지원금액에 반영되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특정 연근에 대한 지원 집중 여부를 별도 분석하거나 점검한 자료가 없다”고 서 의원실에 답변했다. 연근별 실제 자금지원 금액도 집계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지원대상을 4년근 이상으로 정한 만큼 연근별 신청 비중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과 실제 지원 실적을 분석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인삼 계약재배는 생산농가 경영안정 등을 위한 사업인데, 신청면적 99.7%가 6년근에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 원인과 지원의 적정성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며 “연근별 실제 지원금액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6년근의 재배 위험과 시장 수요를 고려하되, 4·5년근 생산농가의 경영 여건과 판로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연근별 생산량과 소득, 계약재배 참여 현황 및 실제 지원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