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솔리다임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의무
레버리지 ETF 손실에 두 수장 사과…금감원, 보상 차별 여부 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해외 중복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사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과 해외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서는 감독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투자자 피해와 보상 형평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규제 형평성, 투자자 보호 실효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우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부 입장이 쟁점이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도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7대 그룹의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 잔액이 올해 8월 말 기준 6370억7000만원으로 2022년보다 92.8% 급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는 DSR 규제를 적용받지만 기업이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대출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취지에 동감한다"면서도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위와 연계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해외 자회사 상장과 기존 주주 보호 문제도 거론됐다. 이 위원장은 SK하이닉스 계열사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해외 상장 역시 중복상장 규제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해외 상장이든 국내 상장이든 다 적용해야 한다"며 "SK스퀘어와 SK하이닉스가 모회사로서 주주충실의무에 기반한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식적으로 상장을 하겠다고 발표되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상장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적정성과 투자자 피해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자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 데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투자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도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관해 되새기고, 뼈저리게 돌이켜보는 자리로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ETF 상장 심사 기간이 통상 61일에서 29일로 단축된 점을 놓고 심사가 지나치게 서둘러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초 하반기 출시 일정은 시행령 개정부터 상품 출시까지 필요한 기간을 포괄적으로 예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TF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투자자 피해와 보상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관에 대해서는 상호 간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기관 간 손실 보상과 개인투자자 피해 구제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6월 8일 SK하이닉스 주가가 7.68% 하락한 것과 달리 관련 레버리지 ETF는 49.7% 급등하는 가격 괴리 현상이 발생했다. 이 원장은 유동성공급자(LP)의 주문 취소로 호가 공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인투자자 손실은 ETF 1081주에 대해 총 1200만원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