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예타 면제 과정·1.4조 전력망 적기 구축 등 쟁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의 산업통상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안과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2차 검증이 펼쳐질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중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산업부 종합감사를 통해 앞선 6일 산업부 본부, 12일 산하기관 국감에서 쟁점이 됐던 주요 현안들을 최종 점검한다.
국내 현안 중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가 도마 위에 오른다.
입지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더불어 6조원 규모 재정지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별도 사전 용역 없이 두 달 만에 면제된 배경을 두고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적기 전력망 구축과 비용 부담도 쟁점이다. 2029년 공장 가동을 위한 1단계 송전설비 사업비 1조4000억원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통상 9년이 소요되는 송전선로 공사 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지가 집중 질의 대상이다.
대미 전략투자 사업의 상업성 및 추진 현황 역시 주요 타깃이다. 6일 국감에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중동 전쟁 등으로 전략적 가치가 생겼으나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사업의 경제성 검증을 요구하는 압박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최대 1200억달러 규모 추산) 사업의 계약 지연도 살펴볼 대목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아직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과의 프레임워크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한국형 원전(APR1400) 기자재 공급 등의 조건도 총론 합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면서 종합감사에서는 해당 협상의 주도권 및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추궁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