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
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 무마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촉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등 36개 기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정성을 의심받는 위원장이 어떻게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심판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고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 위원장은 "지난 12일 정책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벌과 대기업집단 관련 발언은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사과 뒤에도 공세는 이어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 공적 회사' 발언을 두고 "기업을 사회주의 국영기업처럼 바라보는 반시장적 시각"이라고 비판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주 위원장 부인의 한전기술 비상임이사 재직을 들어 이해충돌 가능성을 따졌다. 주 위원장은 "이해충돌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한강버스' 의혹을 제기했다. 한민수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선박 제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까지 작성하고도 수사 의뢰를 보류하고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를 거론하며 "요건이 충족되면 권익위 명의로 고발하겠느냐"고 물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가 인정된다면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민규 의원은 오 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신고자의 인사 문제를 공개한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의원은 신고 전 권익위에 문의한 정보가 서울시로 흘러간 것 아니냐며 권익위 내부 조사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과 조세심판관 위촉 등 정부 인사 문제를 거론했다. 신동욱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꼬집었고,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경력을 들어 정 위원장에게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최은석 의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남편이 소속된 세무법인 출신 세무사가 조세심판관에 위촉된 점을 들어 "자리 나눠 먹기"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의혹도 짚었다. 식사 참석 인원을 부풀려 1인당 식사비를 청탁금지법 한도인 5만원 아래로 보이게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위원장은 "지난주 금요일 사건이 접수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조속히 조사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