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탄핵 추진 시기와 실효성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탄핵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구체적인 탄핵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탄핵과 관련한 여론이 분분하다"며 "결국 탄핵의 명분과 근거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가 탄핵을 전제로 한 절차인지 묻는 질문에는 "탄핵 근거를 국민과 함께 좀 더 공유한다는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탄핵 추진 과정의 한 단계로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지만 당내에서는 추진 시기와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되는 만큼 국정조사와 탄핵소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면 당내에서는 조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라며 "결정을 미루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적된 법률 위반 의혹을 면밀히 따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체 작성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전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한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