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대 23만5000가구 전망·3만3000가구 부족
김이탁 "하반기 쏠림 인정⋯공급 회복은 긍정 신호"
정부가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인 26만8000가구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까지 최대 23만5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실적은 목표의 37%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하반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이 21만8000~23만5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의 약 81~88% 수준으로, 목표보다 3만3000~5만가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연간 목표의 약 37%에 그쳤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연말까지 두 달여 동안 약 11만9000~13만6000가구를 추가로 착공해야 한다.
김 차관은 착공 물량이 연말에 집중된 이유에 대해 "올해 특히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소 몰려 있는 경향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중 물량을 분산하는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며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착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는 4만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고 착공은 2만1000가구로 41% 늘었다. 인허가는 최근 5년, 착공은 최근 4년간 같은 기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은 최근 6개월간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84%, 착공은 87% 증가했다.
김 차관은 "이번 브리핑의 중요한 의미는 저점을 찍고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드린 것"이라며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시장의 좋은 시그널로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실제 부문별 착공 실적을 보면 공공주택은 1만6200가구가 착공됐다. 고양창릉과 인천계양에서 각각 2300가구,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2에서 각각 1100가구 등 3기 신도시에서만 73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등 도심에서도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약 2000가구가 착공됐다.
도심 내 신축매입주택은 1만3000가구가 착공돼 연간 목표의 약 31%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은 3600가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접수된 수도권 공공매입약정 물량도 8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1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서울 중계본동 약 3100가구, 흑석11구역 약 1500가구, 신림2구역 약 14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일반 민간주택 등에서도 4만7000가구가 착공됐다.
정부는 정비사업의 인허가와 금융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내 범정부 통합 주택공급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300여 곳에 담당자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김 차관은 "사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허가 문제인지 금융 문제인지 이 부분이 다 연결돼 있다"며 "연내 출범하는 통합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관련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정비사업 권한 이양은 서울시에서 자치구가 속도를 내기 위해 건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의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착공 외에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4분기 공공분양 1만가구와 공공임대 5000가구 이상 등 총 1만5000가구 이상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분양 예정 물량은 △고양창릉 11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서울 고덕강일 1300가구 △광교 600가구 등이다. 공공임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1400가구 등을 포함해 5000가구 이상을 모집한다.
다만 착공 실적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향후 5년간 실제 입주할 주택 물량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정부는 장기 입주 전망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같은 경우 착공부터 입주까지 3~4년 이상 걸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5년 치 입주 물량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통상 다음 연도의 입주 물량 정도를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22년부터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다 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한 것"이라며 "착공 물량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좋은 선행지표로서 입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가 대출 규제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건 아직까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월 2회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착공·분양·입주 등 단계별 공급 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급계획과 실적, 분양·임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을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로 연결해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과 분양, 입주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