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정무위 현장시찰 병행…문체위 부산기장촬영소 일정 야당 불참
반환점을 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권력기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에 올랐던 김민기 판사가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만큼 추천 과정을 향한 질의가 집중된다. 과방위는 오전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이어 오후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등을 감사하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배제 제척안 처리를 둔 격돌을 예고했다.
정책 및 지배구조 개혁 검증도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를 상대로 중앙회장 선출제 개편과 감사기구 독립 등 지배구조 쇄신안을 추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보료 과오납 및 미지급 실태를 점검하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와 노사분규 대책을 따져 묻는다.
현장 시찰 중심의 감사도 병행된다. 정무위는 거제 한화오션을, 재경위는 군산 조달청 비축기지와 경산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로 나뉘어 시찰한 뒤 지방국세청 감사를 잇는다. 국방위는 기아 광주공장과 육군 31사단·해군 3함대사령부를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산기장촬영소 시찰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쟁 여파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