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토지 수요조사 강화…PF 정상화 펀드 손실 분담 기준 마련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공공기관 간 협의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가 국유지를 민간에 저가 매각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 비싼 가격에 다시 매입한 사례를 공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캠코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감정가 182억원 상당 국유지를 민간회사에 92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회사는 7개월 뒤 LH에 128억원에 되팔아 매매가격 기준 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유사한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23억원에 팔린 국유지가 LH에 30억원에 재매각됐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10억원에 매각된 토지가 20억원에 다시 거래됐다. 경북 포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전 의원은 "캠코는 땅만 팔아치우면 되는 부동산 업자가 아니라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주택 건설이 가능한 국유지는 LH 등 공공기관의 매입 수요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장은 "국가의 소중한 세금이 적절하지 않게 관리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공매 유찰 시 가격이 내려가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LH 등 공공기관의 수요를 정확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며 "수요조사를 지방정부와 교육자치단체까지 확대했지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부처 간 토지 이용 수요를 우선 검토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유지 무단점유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률이 63.8%에 그치고 관련 행정소송 승소율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 사장은 무단점유 해소와 변상금 수납률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가 부실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매각가격 검증과 시행사의 손실 분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기존 대주단이나 시행사의 손실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