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향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발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근거를 집중 추궁했다.
이 사장은 "지금 저는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다"며 "공급 현장에 가 보면 주택이 공급되고 입주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계속 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더 줄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택 공급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대출 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락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이 사장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공동체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냐. 통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자료를 요구받자 "필요하면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 취득과 대출 이용 이력도 문제 삼았다. 이 사장이 과거 주택 구입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한 사실과 부동산 상속 이력을 거론하며 청년·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는 것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사장은 "선악으로 구별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