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사 추진을 둘러싸고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와 조직 운영의 실효성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분사 이후 재무구조와 기관 운영 방식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을 상대로 분사 추진에 따른 재무구조 변화와 조직 운영에 미칠 영향을 집중 질의했다. 신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거론하며 분사가 재무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LH가 택지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을 보전해 온 구조를 언급하며 공공택지 직접 시행 확대와 조직 분리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도록 돼 있다"며 "부채 증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이 사장의 답변에 "사장님은 직접 당사자인데 '알고 있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며 "8900명 가까운 직원을 둔 공기업 사장으로서 입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배경도 언급했다. LH는 2009년 두 공사가 통합되면서 출범했다. 신 의원은 당시 통합 이후 조직 내부 갈등과 정상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17년 만에 다시 분리하는 것이 LH의 설립 취지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은 "회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가져가고 향후 두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세부 분리 방식과 재무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이 사장은 "세부적인 사안은 아직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