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급 확대·공공주택 품질 개선
부채·인력난에 “재정지원·충원 요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공공택지 직접 시행으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분사와 부채 증가, 인력 부족에 따른 실행력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12일 이성훈 LH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올해 수도권 8만6000가구, 전국 9만6000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조성한 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서 내부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직접 시행과 사업 절차 단축에 나선다. 기존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주택을 건설하고 인허가와 보상, 철거, 부지 조성 등을 병행해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과 태릉 등 주요 공공택지 사업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착공 시기를 1년 이상 단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과 유휴부지 활용, 도심복합사업 등의 착공을 확대하고 매입임대주택도 사업 일정 단축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공주택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확대한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마감재와 디자인 차이를 없애고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OSC) 공법을 활용해 품질과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 사장은 "공공주택이 저렴한 주택을 넘어 국민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주택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국내 유수 민간 브랜드 아파트 이상으로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에서는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고 기업 유치를 확대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7500가구 이상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공급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재무구조와 인력 확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LH 부채가 지난해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무구조를 가져가고 향후 두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 가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 목표 확대에도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일반 정규직 직원 수는 2020년 약 7135명에서 현재 6398명으로 줄었다. 임대사업 손실도 2021년 1조7900억원에서 지난해 2조7300억원으로 약 53% 증가했다.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사업 종류도 굉장히 복잡해져 대규모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원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라 개발사업을 해도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부채 증가율이 빠르고 회복 속도가 더뎌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도 하고 공급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수적"이라며 처우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