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증인으로 나온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내가 이남석 변호사를 친형인 윤 전 서장과 연결해 준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급히 절차를 마무리하기보다 증인신문을 토대로 최종 피고인 신문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인 윤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특검팀은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음에도 거짓말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에게 소개받아 함께 만났음에도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각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14일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혐의 1심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두 사람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다만 지난달 22일 구속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약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단기간 내 종료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노머스 측에 알리지 않은 채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거액의 채무를 안은 상태에서 연예기획사 사업을 시작한 차 대표가 계약 쪼개기 방식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8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1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윤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0억9000만원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1심 결심공판을 연다.
13일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벽을 만들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