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세제·이주비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고 국민의 주거불안을 덜겠다"며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 사업기간 단축을 통해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신규택지 2만7000가구, 비주택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등을 통해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택지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순증 물량은 4만1000가구다.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도 연내 추가 발표한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태릉CC와 과천 등 기존에 발표된 도심 주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한다. 재개발·재건축 가운데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사업장에는 세제와 이주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장 분쟁 조정과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도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LH 개혁방안도 올해 하반기 마련한다. 국토부는 LH가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도 "LH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거안전망도 강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를 공급한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지난해 195만 가구에서 올해 2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청년층의 소득과 자산 특성을 반영하도록 공공주택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전세사기 대응을 위해서는 임차인의 전세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11월 시행하고 등기·전입가구·확정일자·체납·신용정보 등을 연계한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방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연내 발표한다. 산단과 주거지를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안전과 불법행위 근절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손질하고 주요 공정 영상촬영 의무화 등 부실시공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중대 불법하도급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9월 코레일-SR 통합에 이어 고속철도 좌석 공급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코레일 자회사는 기존 5곳에서 3곳으로 통합하고 신규 철도차량을 올해 146량, 내년 184량 발주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운영구조를 직계약 방식으로 바꿔 평균 매출액의 33% 수준인 임대료를 8~9%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