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대 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가시화”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장·차관들과 함께 경제 원팀이 돼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은 9월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수출은 9월 20일 기준 765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 7093억달러를 넘어섰다.
8월 산업활동이 조정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시적인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에 따른 것”이라며 “9월 반등이 예상되고 경기동행지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견조한 성장 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 호(號)가 계속 순항하기 위해서는 돛을 더 단단히 조여매어야 한다”며 성장 가속화와 민생·양극화 대응,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를 향후 경제정책의 세 축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는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성장의 돛’을 조여매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선제적인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9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7조9000억원은 정부가 새로 투입하는 재정이 아니라 기업들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 규모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4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를 3년에서 1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컨설팅과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인허가 등 전 단계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중 개설한다.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 배점을 확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약 3조원 규모의 국내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를 촉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팹(Fab)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를 허용한다. 기존 분리발주 방식도 유지하면서 기업이 통합발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공정 간 조율을 원활하게 하고 팹 증설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은 추가 설치 때마다 받아야 했던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경기 회복의 효과가 국민에게 확산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이 부총리는 “경기회복의 온풍이 민생 곳곳에 골고루 퍼지게 하겠다”며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 간,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해소 등 양극화 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의 조류와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의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개편방안과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등도 논의됐다.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때 추가 환급을 제공하고, 미래세대 자산 형성을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추진한다. 정부는 주요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을 담은 K-GX 전략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