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부세율 20년째 그대로…조정 논의해야"
당정이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지방정부의 반발을 수용해 기금 설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2006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쟁점은 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규모다. 정부안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먼저 뺀 뒤 남은 금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중앙정부가 내국세 일부를 떼어 지방정부에 나눠주는 재원)로 배분하는 구조다. 세율은 그대로지만 세율을 곱하는 돈 자체가 줄어들어 지방에 돌아가는 교부세도 함께 줄어든다. 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용처를 스스로 정하는 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에 배분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겹쳤다.
김민석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기금이 청년, 미래 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 안에 지방 몫을 따로 두는 보완책을 내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에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역 수요에 맞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들은 교부세율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는 적립해 둔 기금을 헐어 쓰고 지방채를 내며 겨우 버텨왔다"며 "세수가 회복되는 만큼 그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야 한다.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