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성과 내야”…인프라 지원 의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을 재정 운용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지출 억제에 집중하기보다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이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소위 ‘긴축의 악순환’을 학습했다”고 평가했다. 법인세 중심의 감세와 경기 부진 속 소극적인 재정 운용이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장관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로 인해 재원이 확보돼 세입 기반이 탄탄해지면 그만큼 재투자할 수 있다”며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정 운용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정부가 기업에 투자를 압박한다는 시각에는 “기업 팔을 비튼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팹 4기 건설 계획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속도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추가 증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로서는 여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호남권 철도·고속도로 등 인프라 지원 방침을 밝혔다.
호남 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의료격차 해소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시민사회·진보세력과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연대감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 2기가 심기일전해서 출발한다는 각오”를 강조하며 지지 회복을 기대했다. 이 대통령의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참 유능한 사람”이라며 “일머리가 진짜 빠르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