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총 경영부담’을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불공정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듣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정위와 소공연, 동반성장위원회, 요식업·숙박업·부동산중개업 등 분야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과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입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정산주기, 환불·반품 정책, 최혜대우·자사우대 정책 등과 관련한 현장 애로를 전달했다.
특히 플랫폼 광고가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광고를 유도하는 문제와 소비자의 과실·고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반품 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사례를 제기했다.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패널티를 부여해 입점업체의 평판이 하락하는 문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중기부는 플랫폼 거래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을 조사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도 제도화한다.
소상공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도 강화한다. 입점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위와 공조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 ‘총 경영부담’을 포함한 플랫폼 실태를 조사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평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경영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입점업체가 플랫폼으로부터 불공정한 피해를 받은 경우 공정위와 공조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소상공인·플랫폼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자발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