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보고서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이 같은 ‘노인빈곤 개선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수진 연구원)’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분절성과 비효율성으로 노인빈곤 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지급범위가 넓지만, 지급액이 낮다. 특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50% 이상 75% 미만에 해당하는데 산술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40%는 애초에 빈곤층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는 노인 인구의 7.6%만 대상으로 한다. 2024년 노인빈곤율은 35.9%다. 빈곤 노인 5명 중 4명은 생계급여를 못 받는단 의미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는 공급량이 적고, 주택연금은 빈곤층의 활용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 40~50% 구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들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간 격차는 17만4000원인데, 이는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를 조합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수준이어서다. 연구진은 “중위 30% 미만 노인의 평균소득과 빈곤선 격차는 88만5000원”이라며 “이를 모두 현금성 급여로 채워 주는 것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과 노인 일자리 확대다.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축소하면서 지급액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연계하는 식이다.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에 관해 연구진은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노인을 제외한 극빈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가 상향돼 최저한의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윗값 40% 미만 노인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강화, 의료비·난방비·주거비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여기에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권고했다. 빈곤선을 벗어난 노인들에 대해선 국민·퇴직·주택연금 활성화와 함께 민간형 노인 일자리 발굴을 통한 대응을 제안했다. 특히 빈곤선 바로 위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윗값 50% 이상 75% 미만 구간은 총자산 중윗값이 2억9800만원으로, 65세 이후 가입 시 주택연금을 통해 월 70만원 이상 소득 보장이 가능하다.
다만 연구진은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혁,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등 개선 과정에서 청장년세대의 소득 사각지대, 재정 부담 등이 강화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