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것은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도 감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법적인 청탁이나 인사 개입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 등의 비위가 확인되면 감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인사들을 겨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을 거론하며 감찰 여부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수석비서관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에 대해 “성역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 아들과 중국 국적 코인업자가 함께 찍었다고 주장하는 사진도 공개하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거듭된 질의에 문제가 있다면 조사하겠다며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진이 과거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했던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장기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조직도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10년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과 직제 개편, 예산 확보와 업무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의 예방 기능도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제를 ‘판옵티콘’(원형감옥)에 빗대며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도 거론됐다. 최 후보자는 검사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과 대검찰청과 고양지청에서 두 차례 함께 근무했다고 밝혔다. 이후 연락 여부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후 한 차례 연락받은 뒤에는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