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차 전기본 수립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전면 폐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가동 중인 60기 중 39기를 2038년까지 우선 대체하고 수명이 남은 21기는 ‘안보전원’ 등으로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면서 그 앞에 ‘조기’라는 글자를 붙이는 게 맞나 싶다”며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우리도 사실 더 빨리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조기 폐지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표현 자체가 낯 뜨겁긴 하다”며 “여러 요인이 있지만 기후위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석탄발전이어서 전 세계가 석탄발전을 조기에 폐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기는 총 60기, 설비용량은 약 39기가와트(GW)다. 이 중 설계수명(30년)이 2040년 이전에 도래하는 발전기는 39기지만, 나머지 21기(19.1GW)는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남는다. 김 장관은 “오늘 토론회의 핵심은 설계수명이 도래하지 않는 21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공공 발전사는 질서 있게 석탄발전을 폐지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발전사들은 수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석탄발전소 폐지를 설계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짚었다.
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수명 만료 발전기와 잔여 발전기를 구분해 대안을 설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2036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27기(13.6GW)는 같은 시기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이다. 이 중 4기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LNG 발전소로 대체가 확정됐다. 특히 영흥 1·2호기 대체 발전은 수도권에, 당진 5·6호기는 호남권에 배치하는 등 수요지를 고려한 전략적 재배치를 권고했다. 2037~2038년 폐지 대상인 12기(6.8GW)는 현재 추진 중인 13개 양수발전 사업(7.5GW)을 활용해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명이 2040년 이후까지 남는 21기는 전력수급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40년에 일시 폐지하기보다 2037~2039년에 걸쳐 분할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조기 폐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 사업 입찰 시 우대 혜택과 지역 수용성에 따른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을 내놨다.
이 밖에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30년)이 남는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10기 안팎은 비상시에 가동하는 ‘안보 전원’으로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수요 절정이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적을 때 즉각 가동하는 ‘예비 전원형’과, LNG 수급 불안 및 유가 급등 시기를 대비해 최소 인력만으로 유지하는 ‘전략 보존형’으로 나눠 운영하자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39GW는 적지 않은 양”이라며 “이를 재생에너지와 일부 원전으로 전환해야 하고 인공지능(AI) 혁명 때문에 늘어나는 총수요까지 고려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마침 제12차 전기본의 정책 목표연도도 2040년”이라며 “석탄발전을 퇴출하면서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전기본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