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한ㆍEU 의회외교포럼 아직 미구성
유럽의회, 공동의회위원회 설치 제안한 상태
세사르 루에나 DKOR 의장 측은 17일 본지 서면 질의에 “DKOR은 한국ㆍEU 관계에 관심 있는 양측 의원들 간의 교류와 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국 국회 내 카운터파트의 (재)설립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에나 의원은 현재 DKOR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DKOR 측 답변에서는 재설립을 기대하는 한국 측 기구의 구체적인 명칭이나 형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국회에서는 과거 한ㆍEU 의회외교포럼이 DKOR의 상대 기구 역할을 했다. 유럽의회의 2022년 방한 공식 보고서는 한ㆍEU 의회외교포럼을 명시적으로 ‘DKOR의 카운터파트’라고 표현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는 한ㆍEU 의회외교포럼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회 측은 본지에 “21대 국회에서는 한ㆍEU 의회외교포럼이 구성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미구성된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ㆍEU 단위의 별도 의원친선협회 역시 구성돼 있지 않다”면서 “EU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의원친선협회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7월 초 ‘동아시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역내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권고안에서 EUㆍ한국 간 JPC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안건은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유럽의회 입법관측소에는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정안에는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에는 정례적이고 구조화된 의원 교류가 도움이 될 것이라며 “EU·일본 공동의회위원회와 EU·대한민국 공동의회위원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루에나 의장 측은 JPC 제안 배경과 관련해 “EU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규칙 기반 질서의 약화와 공격적 행위자의 부상에 대응해 역내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국 의회와 의회 간 협력은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동의회위원회는 양측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의회 측에 따르면 JPC는 통상 연합협정 체결국이나 EU 가입 후보국과 구성되는 자문 성격의 기구로, 유럽의회와 상대국 의회가 동수의 의원으로 참여한다. 다만 한국과 실제로 JPC를 구성할 경우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형태는 한국 국회가 관심을 보일 경우 양측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