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페스티벌’ 두 달 앞두고 중단…오지훈 “2027년 사각지대 중심 재설계”
경기도가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친 행사를 개최 두 달 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예산은 65%,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다.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하남3)은 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민사회국과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의 감액 과정을 점검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청년과 이주민 등 지원이 필요한 도민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결위 심사 대상에는 미래평생교육국과 이민사회국이 포함됐다.
오 의원이 먼저 짚은 사업은 ‘다함께 페스티벌’이다. 이 사업은 예산 편성과 공고를 거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재정악화를 이유로 행사 개최 두 달 전 전면 중단됐다.
오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고 공고와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된 것은 도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며 “재정상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이후 중단된 행사뿐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감액 대상에 올랐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지원 사업 예산은 65% 줄었다. 오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일수록 행정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지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62% 감액됐고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도 대규모 삭감됐다.
오 의원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 장기연체 청년 등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가 보완할 수 있도록 2027년 사업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도민에게 알린 정책이 재정 사정을 이유로 잇따라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단순한 예산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기관이 도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삭감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부담이 가장 취약한 분들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2027년 예산에는 중단된 정책을 보완할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