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활용엔 “서울시 협의·국민 공감대 우선”
토허제 연장 시장 상황 검토…보유세엔 즉답 피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진단하고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검토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여부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며 주요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지연 등 현장의 애로를 해결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최근 3∼4년간 착공이 부진했던 여파로 현재 입주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진단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달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와 규제 정책에는 신중론을 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공원화가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외곽 지역 등에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홍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와 여론 수렴,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와의 협의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말 지정 기간이 끝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토허제가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며 규제를 해제할 경우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유세 인상을 계속 추진할지를 묻는 질의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토부의 주 업무는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했지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 처음 제안됐을 당시 반대와 무관심에 부딪혔던 만큼 정책의 성패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도림 아파트 매입 자금과 가족 간 차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렸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20년가량을 무주택 전세 거주자로 살았다며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또는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사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매입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배우자와 모친 간 차용증은 제출됐지만 실제 자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 과정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