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 추진 의지
12·3 계엄엔 “명백한 내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 일가의 부동산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강 후보자는 ‘철거민 특별공급’은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장남의 상가 취득 사실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에 대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직접 설계해 만든 집”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에서 제7사단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후 해당 지역이 영등포교도소·구치소 이전 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됐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실제로는 화천에서 근무하면서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주소만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는 “전체 땅과 집이 정부에 수용된 것”이라며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했다.
주소를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GOP 부대장으로 들어가 대대 주둔지를 네 번이나 옮겼다”며 “이사를 반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소를 옮긴 것 아닌가 아내와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 명의의 특별공급 신청 자료를 제시하며 “직접 신청하고 당첨됐는데 특별공급인 줄 몰랐다는 것이냐”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알고 있었다”며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가족들이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장남의 상가 매입도 도마에 올랐다. 강 후보자의 장남은 친척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후보자는 “30세가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상가 취득 사실이 국회 제출 재산신고 자료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누락은 제 불찰”이라며 “당시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조건 충족도가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며 “한미 간에도 큰 차이가 없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내년 연합군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를 창설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양국 국방장관이 목표연도를 정해 정상에게 건의하는 순서로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군 부사령관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 강한 체제가 될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그는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폴 러캐머라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러캐머라 사령관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참군인이냐는 질문에는 “군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에는 “통합교육이 필요하다”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다만 현재 국방부의 통합안에 대해서는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해 좋은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